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까지 필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미군 측에서 이와 맞물리는 일정표를 공식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공화)의 질의에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월부터 3월까지로, 한국의 회계연도 기준 1분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와 겹쳐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조건 달성 시점이 트럼프 임기 종료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 2028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전작권 전환 일정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군의 전반적인 역량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계 10위 내 육군 중 하나가 한국군이며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탄약 보유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미 공동평가를 통해 대체 탄 종류를 선정했으나, 현재 천무 유도탄 보유량은 필요 수준의 73%, 지뢰살포탄은 74%, 155㎜ 고폭탄은 81%에 그치고 있다. 핵심 군사능력(총 20개) 중 4개, 핵·WMD 대응 전력(6개) 중 3개도 전력화 준비 단계로, 전력화 목표 시점은 2032년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고 FMC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북한 관련 임무는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집중됐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란전과 관련해 한국에서 중동으로 방공 시스템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임무와 작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자원의 중동 재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